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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상내용의 주요특징과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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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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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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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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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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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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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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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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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FTA 정의
Ⅱ. 본론
1. 한미FTA는 다른 FTA와의 차이점
2. FTA의 이중성
3. FTA 필요성(必要性)
4. 미국의 한국과 FTA를 하려는 이유
5. 제2의 한일합병, 한미FTA
6. 한미FTA, 누구에게 이익이고 누구에게 손해인가?
7. 한미FTA가 미칠 주요 변화
8. 한미FTA의 맹점
9. 우리정부의 한미FTA 추진 이유
10. FTA 반대가 쇄국의 논리인가?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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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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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들어가는말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 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WTO 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 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속에서 FTA의 정의와 FTA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드문 실정이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FTA에 관한 총론을 이야기 해볼 것 이며 결론적 FTA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레포트를 마치도록 하겠다.
2. FTA 정의
FTA는 용어상으로만 보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앞자리를 딴 줄임말로 국가 간 관세장벽을 낮춰 상품 무역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대상에는 농업이나 서비스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는 단순히 상품 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의 전 부문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약간의 역사적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은 2차 대전 후 비동구권 지역에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년) 체제를 구축했는데 당시 약자였던 유럽 측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으려고 고안해 낸 것이 바로 FTA입니다. GATT 체제 하에서는 FTA에 농업이나 서비스가 무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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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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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http://www.kfsb.or.kr/(중소기업연구소 http://www.kosbi.re.kr/)
- 전경련 FTA 홈페이지 http://fta.fki.or.kr/curiss/fta/
-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주한미상공회의소 http://www.amcham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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