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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역사와 폐지 및 호적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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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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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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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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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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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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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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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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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호주제도와 호적제도
Ⅲ. 호주제도의 역사
Ⅳ. 호주제도상 여성의 법적지위
Ⅴ.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
Ⅵ.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Ⅶ. 외국의 호적제도
Ⅷ.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
Ⅸ.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이점과 달라지는점
Ⅹ. 호주제를 대체할 호적제도
Ⅺ.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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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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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해방 이후 여성계는 호주제의 폐지를 줄곧 요구해왔으나 민법은 호주의 권리 의무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을 뿐, 이 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호주(집안의 주인, 중심)의 상징성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
종법제(宗法制)란 지금으로부터 3,500여년 전 중국 왕족의 친족관계를 다지던 규정으로 부계. 부권만을 강조하고 장자(長子)상속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17세기 후반, 조선에 정착되어 봉건적 토지경제와 유교적 사상에 근거를 둔 사회제도 속에 뿌리내려 왔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특징은 가장, 즉 호주가 ‘기강’을 잡고 그 가족원을 통솔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지배․복종의 위계서열에 의한 권위적 수직관계와 남존여비 사고를 강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제가 식민강점시기에 이러한 종법제에 일본의 호적법을 그대로 이식한 것이 지금의 호주제의 모태가 되었으며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시킨 지금에도 여전히 남성우월, 남성중심 사고를 낳아 양성평등한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호주제는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 존속론자의 주장은 무엇인지, 폐지 이후의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폐지 이후에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Ⅱ. 호주제도와 호적제도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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