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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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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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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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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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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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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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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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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득보장
1. 연금제도
2. 경로연금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택
5. 사적 소득보장체계(퇴직연금 제도, 개인연금, 개인저축 등)
Ⅱ. 의료보장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노인건강지원사업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Ⅲ. 고용보장
1.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2. 노인인력개발원 운영
3. 시니어클럽 운영
4. 노인취업알선센터
5. 노인 일자리 박람회
Ⅳ. 주거보장
Ⅴ. 사회적 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사업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2) 주간보호시설
3) 단기보호시설
4)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5)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6) 재가노인지원센터
7)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8) 독거노인 안전 및 지원서비스 확충
9)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2.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1)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2)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3) 노인교실 운영
4) 노인 자원봉사활동지원(신규)
5) 노인 휴양소
6) 노인주거개선사업단 운영
Ⅵ.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시책 추진내용
1.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시책의 특징
2. 지방자치단체 2007년 노인복지추진시책 주요내용
Ⅶ. 노인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목적 및 입소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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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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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노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통합하면서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의료보장체계 구축, 노인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을 통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추진과제로 하는 새로마지플랜 2010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하였다.
노인복지제도는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적 체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의 두 가지 접근방법은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실천과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 또는 “시민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의 시책”이라 정의하며, 노인복지정책이란 ‘노인의 사회적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동원칙과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어,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의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의 영역에 따라 ① 노인이 기본생계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빈곤문제에 대한 소득보장 ② 질병과 보호부양의 애로 등과 같은 건강문제는 의료보장, ③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주거공간을 확보해 주는 주거보장, ④ 고독과 소외, 무위의 문제는 고용보장과 사회적 서비스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각종 연금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평생교육법, 농어촌 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Ⅰ. 소득보장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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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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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1). 노인교육지도자과정.
권중돈, (2007). 노인복지론. 학지사.
김동배 외(2000).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및 여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2000년도 교육부노인교육정책 연구과제 보고서.
김영호, (2003). 자원복지의 이론과 실천. 학현사.
류성봉, (2006). 노인수발보험 전면시행에 대비한 지역인프라 구축 방안. 서강정보대학 지역발전연구소. 제18회 지역발전 심포지엄.
보건복지부, (2007). 2007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7). 2007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2007). 2007년 지자체별 576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실제.
양옥남 외 (2007). 노인복지론. 공동체.
정민자 외, (2005). 자원봉사실무와 프로그램. 대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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