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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한국농업 및 쌀시장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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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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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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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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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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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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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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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농산물 협정의 배경
2. UR 농업협정의 주요 내용
1) 시장접근분야
2) 보조분야
3. 쌀협상진행과정 및 쟁점
4. 쌀협상 결과
5. 쌀시장 개방의 영향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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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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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국은 새로운 WTO 농업협상을 통상이익확보 차원에서 자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국내 및 수출보조의 상당수준 감축, 관세인하 및 시장접근물량의 대폭 증량,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응용한 농산물 생산과 교역 증대에 따라 발생 가능한 통상마찰의 축소를 주요 협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협상에서 자국이 사용하는 수출신용, 식량원조 등의 문제로 수출보조 감축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관세인하와 시장접근물량확대와 관련된 시장접근 분야에 가장 큰 의욕과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타국가가 비교우위에 있는 농업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시장개방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다음 아래에서는 농업협상의 발전 과정과 우리나라의 가장 민감한 쌀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을 요략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농산물 협정의 배경
농산물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GATT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못하였다. GATT 협정 제 11조 2C항 등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가 허용되고, 제 10조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등 GATT 자체의 예외가 인정되어 농산물교역은 크게 왜곡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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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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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농림부장관 김성훈(1999), 통상마찰 두려워 말자, 중앙대학교 교수
◇ 김지홍(1995), WTO체제와 우리의 대응, 세계경제연구원
◇ 대우경제연구소(1995),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한국경제신문사
◇ 박병호(1995), WTO체제와 한국의 신무역 정책
◇ 박지현(2001), WTO농산물분쟁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계경제
◇ 이정면(1966), 한국 농업지역 설정에 관한 연구(상), 지리학
◇ 최찬호, 여영현(1999),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응전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3),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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