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의 퍼블릭 엑세스 1) 공중파 퍼블릭 엑세스 2) 열린채널의 문제점과 한계 3) 위성방송의 퍼블릭 엑세스 4) RTV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한계
3. 현 퍼블릭 액세스문제에 대한 대안모색 1) 법적, 제도적 문제 2) 심의 문제 3) 인프라 구축의 문제 4) 지역 주체의 역량 강화 문제
4. 결론
분문내용
1. 퍼블릭 엑세스의 개념 단순히 언론사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일반 시민의 여론을 보도해 주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대신에 스스로의 견해와 주장을 담아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사들이 실어주기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 바로 퍼블릭엑세스(Public Access) 제도가 그것이다. 이것은 과거 종래의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나 시청자발언 프로그램보다는 한 차원 더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파와 방송의 공익성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미국이나 유럽,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는 이미 크게 발전해 있다.
2. 우리나라의 퍼블릭 엑세스 2000년 우리나라에서도 방송법이 생겨나면서 퍼블릭엑세스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한국방송공사는 1개월에 100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놓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한다. 이를 위해 KBS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및 제작지원, 방송권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한국방송공사에 국한된 것이지만 점차 다른 방송사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법은 또한 케이블TV사업자도 공공채널과 지역채널을 두고 방송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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