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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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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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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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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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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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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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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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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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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정의
(2) 등장배경
(3) 교육개혁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논리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제와 문제점
(1) 교원정책
(2) 교육과정정책
4. 우리의 교육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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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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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정의
신자유주의란 시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전제로 시장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문제에서도 최선의 대안이라는 시장만능주의 혹은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현대적 형태를 말한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정책 아젠다는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해 무역․ 투자․ 금융을 비롯해서 기업 활동을 자유화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거시정책에서 인플레 통제를 우선시하는 통화정책과 건전재정주의를 내세운 재정정책, 그리고 복지 및 노동보호 정책을 축소함으로써 경제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다.
(2) 등장배경
신자유주의가 경제정책의 지배적인 사조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부터이다. 1980년 영국의 대처수상과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집권이 이러한 변화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정책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1979년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사장에 폴 보커가 취임한 후 소위 통화주의에 입각한 금융통화정책을 실시한 것이었다. 인플레이션과 달러화 약세를 반전시키고자 통화팽창을 강력히 억제한 결과 이자율이 천정부지로 솟았고, 이것이 80년대 초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외채위기를 초래했다. 경제의 확장보다는 규율을 중시하는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통화주의 거시경제정책은 규제완화, 민영화 등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는 미시경제정책들과 결합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발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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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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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과와 평가>
저) 이병환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저) 김호정
◆창작과 비평 2007 가을호
<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
저) 유종일
◆창작과 비평 2006 겨울호
<전교조, 우리의 대안세력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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