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영상매체 관련법 영상매체 관련법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광범위해서 영상매체의 유해성에 관련된 법안만을 선별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 영 화 > 제2조(등급분류) ① 영화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 화 포함)의 상영등급을 분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화상영등급분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화프린트 1벌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면장 사본 2. 녹음대본 3. 수정여부확인서 4. 영화수입추천서 사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5.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예고편에 한함) 6. 원작자 승낙서 1부(광고영화에 한함)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영등급을 결정하고, 당해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를 교부시 당해 영화가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와 관계당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참고자료
<인터넷>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www.kmrb.or.kr/ 한국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기타 포털 사이트 <서적> 방송 환경과 TV 제작의 이해 - 홍익 미디어 플러스, 1998 일본의 케이블 TV - 영풍문고,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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