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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의 역할과 기능 및 한국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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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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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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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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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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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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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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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2) APEC의 중요성
Ⅱ. APEC의 설립목적 및 특징
1) APEC의 설립 목적
2) APEC의 특징
3) APEC의 구성
Ⅲ. APEC 각 국가의 경제현황
1) APEC 각 국가들의 경제 현황
Ⅳ. APEC의 과제와 전망
1) APEC과 주요 국가의 이해관계
(1) 미국의 이해관계
(2) 중국의 이해관계
(3) 일본의 이해관계
2) APEC의 한계
3) APEC의 과제
(1) 목표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2) 회원국의 특수성과 참가기준 문제
4) 전망
Ⅴ. APEC에서 한국의 역할과 대응과제
1) APEC에서 한국의 위치와 기여도
2) APEC과 한국외교
(1) APEC 그리고 한국외교
(2) APEC 과 한국 외교전략
3) 보고르 목표와 한국의 대응
4) 한국의 주요 전략적 고려사항
(1) 한미 동맹의 재확인
(2) 일본-중국간 교량적 역할 모색
(3) ASEAN의 전략적 제휴
5)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과 기대성과
(1) 앞으로의 대응방향
(2) 기대성과
Ⅵ.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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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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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APEC의 설립목적 및 특징
1) APEC의 설립 목적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과 논의는 1960년대 후반부터 학자들 간에 이루어져 왔으며, 1967년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가 창립되고, 1980년에는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가 설립되면서 관심이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 세계경제환경, 예를 들면 1986년 EC의 유럽단일의정서의 조인을 통한 지역경제 블록화, 아태지역 내의 구조적 무역 불균형의 심화, 국제산업구조 및 금융조정과정에서의 정책협조의 필요성의 증대, UR 협상 타결 전망의 불투명 등의 변화에 대해 기존의 민간차원의 역내협력체제 기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 역부족임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공식적인 아태지역의 정부 차원의 상호협력과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APEC은 80년대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맞서 이 지역 국가들도 어떤 형태로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논의체를 만들자는 취지 아래 출발했다.
APEC은 협력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제ㆍ기술 협력을 증시해 왔으며,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을 역내 경제ㆍ사회적인 복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PEC에서의 협력은 선ㆍ후진국의 공여자ㆍ수혜자간 협력이 아니라 동반자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협력관계는 95년 오사카 행동지침(OAA)상의 협력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APEC은 회원국 간의 경제격차로 인한 입장차이가 상존한다. 선진국의 경우 무역ㆍ투자 자유화 촉진을 통한 시장개방을 원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경제기술협력확대로 실질적 혜택을 도모하고자 한다.
2) APEC의 특징
① 아시아ㆍ태평양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
ㆍ장기적으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중ㆍ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와 함께 경제기술분야의 협력증진을 추구
②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ㆍ아태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 주의는 지양
ㆍAPEC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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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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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편 『APEC과 ASEM의 비교 연구 : 경제적 이해와 전략적 경쟁』,세종연구소, 2002
황두연『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 정책 방향』
정진영『한국 경제 외교의 현안과 대응방향』, 외교, 한국외교협회
국회도서관 ‘아·태 경제협력에 관한 전망과 대응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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