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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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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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200원 (9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kwangsun

	카테고리: 레포트 > 교육학
	파일제목: 교육자치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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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4105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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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적 구조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실시 단위의 문제 2) 권한상의 문제 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정적 구조 1) 세입 구조 가. 지방부담 나. 국가부담 2) 세출 구조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산 결정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와 대책 - 재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 1) 광역수준의 교육자치 2) 교육재정의 낮은 분권화 수준 3)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지원 Ⅲ. 결론

분문내용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실시 단위의 문제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지방자치제도는 광역자치 수준에서의 시․도에 시장 및 도지사가 있고,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도 의회가 있다. 또한 그 하부의 기초자치 수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있고 이들을 견제하는 시․군․구 의회가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광역자치수준에서 시․도에 교육감과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교육위원만 있을 뿐 그 하부기관인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만한 기초자치 차원의 교육위원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일반지방자치제도와 비교해 볼 때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불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권한상의 문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임형 의결기관이고 교육감은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기관 분립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권한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현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시․도의회의 전심(前審)기관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즉, 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핵심사안인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등은 시․도 의회에 다시 제출하여 재심(再審)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참고자료


	전상경(2002),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박호근(2005),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17호 진세혁(2004), 「지방자치와 교육재정」, 지방재정 53호 임성일(2005),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일반자치 재정과 교육자치 재정 분석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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