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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지역의 주민특성과 지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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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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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2,000원 (8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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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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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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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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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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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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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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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
1) 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지정
(2)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
(3)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지정 요건
2) 뉴타운
(1) 뉴타운 개발의 기본원칙
(2) 뉴타운 개발의 필요성
2. 임대아파트 지역의 지역주민 특성
1) 물리적 환경
2) 심리적 환경
3) 경제적 환경
3. 임대아파트 지역의 지역주민 대상 지원현황
1) 관리주체에 의한 지원
2) 정부차원의 지원
3) 사회복지관
4) 지역사회단체
5) 지역사회발전센터
6) 민간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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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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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지역 임대아파트
1)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1)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2)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
①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건축물이 노후 ·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④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 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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