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협상과정과 보건의료분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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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협상과정과 보건의료분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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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000원 (6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kwangsun

	카테고리: 레포트 > 경영경제
	파일제목: 한미 fta의 협상과정과 보건의료분야 쟁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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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4135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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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 용어 1)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ing system) 2) 투자자-정부 중재제도 2. 협상결과 1) 1차 협상 2) 2차 협상 3) 3, 4차 협상 3.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핵심쟁점 4. 핵심쟁점에 대한 한국내에서의 찬성측과 반대측의 논리 1) 민간의료보험 (1) 찬성 측 논리 (2) 반대측 논리 2) 의약품 분야 (1) 찬성측 논리 (2) 반대 측 논리 3) 영리병원 허용 (1) 찬성측 논리 (2) 반대측 논리 4) 투자자-정부 중재 제도 (1) 찬성 측 논리 (2) 반대 측 논리 5) 식품안전제도 (1) 반대 측 논리 Ⅲ. 결론- 우리의 대응자세

분문내용


	Ⅱ. 본론 1. 주요 용어 1)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ing system) 선별등재제도는 의약품의 효능과 비용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시킨 후 등재의약품이 처방된 경우에만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등재여부가 의약품의 시장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측이 자동등재제도(negative listing system)에서 선별등재제도로 제도를 변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양질의 경제성 있는 의약품 위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등재제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 투자자-정부 중재제도 투자자-정부 중재 제도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조약상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 발동하는 제도이다.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의 불법조치로 피해를 입는 경우 국제 중재 절차에 의해 피해구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 협상결과 1) 1차 협상 1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영리법인화에 관심이 없다는 내용을 부각시킨 정부 당국은 1차 협상 직후 개최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지분 10%가 포함되어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의 설립이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3년간 완전 면세해 주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의료부문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부문이 서비스 협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품, 금융, 위생검역 및 기술 장벽 분야 등 여타 부문에 따라 변화될 내용이 많다는 점인데 미국은 상품 협상에서 ‘약가절감을 위한 포지티브방식 및 약가계약제를 도입하지 말 것’,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가격을 선진 7개국(G7) 평균가격으로 책정할 것’, ‘특허 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어렵게 할 것’, ‘필수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의 사유를 명확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금융협상분야에서는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과 모든 보험 상품의 출시를 제한 없이 자유화할 것을 요구했다. 위생검역분야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한국정부가 제 검역을 실시하지 말 것을, 기술장벽협상에서는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자료


	․ 최원목(이화여대 법과대학 ), 한-미 FTA 관련 몇 가지 이슈 분석 ․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 FTA가 한국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 정상혁(이화여대 의과대학), 의료시장개방과 대응전략 ․ 홍춘택(정책연구원, 2006),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쟁점 ․ 양희선(2006), 한미 FTA를 어찌할 것인가 ;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켜져야 할 것들 -교육, 의료분야 한미 FTA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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