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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의 운영 - 도전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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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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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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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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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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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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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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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ASEAN의 발전과 내정불간섭원칙의 의의
Ⅲ. 내정불간섭원칙에 대한 도전요인
1. 국제환경변화와 세계화의 영향
2. 동남아 경제위기와 내정불간섭원칙
3. 밀림화재와 연무사태
4. 국내정치를 둘러싼 불협화음과 내정불간섭원칙
Ⅳ. 내정불간섭원칙의 동요와 회원국의 입장
Ⅴ. 결론 : 내정불간섭원칙의 변화 전망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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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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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오늘날 제3세계의 대표적 지역협력체로서 동남아지역은 물론이고 아·태지역의 국제정치 및 경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세안은 AFTA(ASEAN Free Trade Area)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아세안과 한·중·일의 협력체인 APT(ASEAN Plus Three)를 결성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ARF(ASEAN Regional Forum)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하여 지역적 신뢰구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아세안의 성공적 발전에는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독특한 운영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체제는 공식적 외교, 날카로운 토론과 협상,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서구적 접근법과는 달리 동남아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공동협의를 통한 합의도출 등을 그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아세안의 성공적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온 운영원칙 가운데 하나인 국내문제 불간섭원칙(principle of non-intervention)이 최근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새로운 지역이슈의 등장으로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심화와 시민사회의 성장, 동남아 경제위기나 밀림화재와 같은 월경적(越境的) 사태의 발생, 특정 국가의 정치적 사태가 동남아 전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현상 등이 일어남으로써 아세안은 기존의 내정불간섭원칙을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내정불간섭원칙의 고수 내지 수정을 둘러싸고 회원국간에는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갈등은 각 회원국이 처해 있는 상이한 현실적 여건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세안의 지역협력 진전과 관련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과 커다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아세안의 변화와 동향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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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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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긍찬, 2000, ASEAN의 발전방향: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변창구, 2006, 『21세기 동아시아 안보와 한국』, 서울: 대왕사
변창구, 2005, 『아세안과 동남아국제정치』, 서울: 대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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