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NGO)의 재정구조와 특징 및 정부의 재정지원과 개선방안

ID저장

보안접속

회원가입

HOME

레포트

사회과학

비정부기구(NGO)의 재정구조와 특징 및 정부의 재정지원과 개선방안

ㆍ최대 1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ㆍ문서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단, 4페이지 이하 자료 제외)

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Ⅰ. 서론 Ⅱ. 본론 1. NGO재정의 특징 (1) NGO재정의 특징 (2) 정부지원에 대한 기존의 목소리 2. 정부의 재정지원 (1)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3. 실제 단체 사례 (1)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 내일여성센터 4. 정부재정지원활용위한 NGO조직관리 (1) NGO조직내의 개선 (2) 정부지원의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분문내용


	2. 정부의 재정지원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000년에 제정된 이 법의 목적은 시민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지원받기를 원하는 단체는 등록을 해야하며 등록은 임의적이지 필수는 아니다. 즉, 지원을 받고 싶지 않은 단체는 등록을 아니 하면 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지원은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이 있는데, 재정지원에는 직접 지원(보조금 지원)과 간접 지원(우편 요금 감면, 조세 감면)이 있다. 보조금의 경우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사업의 유형과 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정부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공고하거나 등록된 단체에 공지한다. 선정되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가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벌금, 처벌과 함께 보조금을 환수한다. 과거 아예 시민단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허가주의나 등록주의가 필수였을 때에 비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정부가 NGO를 인정하고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박상필(2007).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차병직(2004). NGO와 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박상필(2006).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한울 조대엽(2005). 한국의 시민운동. 나남출판 박원순(2003).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기행. 아르케 장상미 외, 양난주 엮음(1999). 7명의 현장 활동가가 쓴 NGO실무 핸드북. 아르케 조희연 외(2005). NGO 가이드. 한겨레 신문사 피터 드러커 현영하 역 (1995). 비영리 단체의 경영. 한국경제신문사 레스터 샐러먼,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아르케 박재창(2006). 정부와 NGO. 법문사 하승창(2007). 하승창의 NGO이야기. 역사넷 강상욱(2000). NGO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실태분석. 한국NPO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집. 김준기(1999). 정부-NGO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지원사업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원유미(2002). 시민단체 재정자립화 방안 연구, 경희대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희연(2000).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한국시민단체협의회(1999).「정부지원 프로젝트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내일여성센터 www.youth-n.com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www.bareuge.com

레포트대행

레포트마켓에서는 1:1 맞춤형 레포트작성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남들과 차별화 된 레포트!"

오직 세상에 하나뿐인 레포트 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줄 클릭 또는 상담 문의바랍니다.

저작권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마켓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레포트마켓의 모든 콘텐츠 정보 및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신고센터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