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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과 현황 및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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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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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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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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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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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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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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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ODA의 개념과 국제적 목표
1. ODA의 개념과 정의
2. ODA의 통계작성 기준
3. ODA의 주요형태
4. ODA의 국제적 비교기준
Ⅲ. 우리나라 ODA의 현황과 과제
1. ODA 관련기관 및 조직
2. ODA 공여실적
3. ODA 정책의 개선방안
Ⅳ. 지방자치단체의 ODA 현황
1. 국제협력사업의 배경
2. 對개도국 국제협력사업
3. ODA 공여실적
Ⅴ.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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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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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ODA의 개념과 국제적 목표
1. ODA의 개념과 정의
개도국에 대한 원조(Aid)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외국원조(Foreign Aid, Foreign Assistance)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 특히 역사적으로 전후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그 개념은 그동안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냉전체제하에서 정치․군사적 목적의 지원이 확대되고, 많은 선진국들이 원조를 개도국에 대한 통상수단으로 이용함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국제적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면서 OECD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규제되어 왔다. 현재 OECD 산하 주요 위원회의 하나인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공적개발원조(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라고 규정하고,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원조통계를 집계하고, 국제적 비교를 하고 있다. 대개도국 개발협력을 관장하고 있는 DAC는 OECD의 전신인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의 산하에 1960년 설립되었던 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에서 비롯되었고, 그동안 국제적 차원에서 공여되고 있는 양허적 자금이전을 위한 주요 지침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DAC의 기본적인 역할을 보면, 원조의 양적 확대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원조정책과 주요프로그램에 대한 권고를 통해 공여국간 원조정책 및 기준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하고 있다. OECD 협정에 의하면, 활동목적을 개도국에 대한 자본이전을 통해 회원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DAC는 지난 40여년 동안 ODA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자금흐름(외채 포함)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원조 분담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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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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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지용기,『한국의 개도국원조정책』, 2005
한국국제협력단,『OECD/DAC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 2005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매뉴얼」, 2006
-인터넷 사이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http://uft.assembly.go.kr/index.html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_new/sitelink/search_indexing.m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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