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정책과 대만의 중국정책 및 강대국과 약소국의 외교현황분석(중국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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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정책과 대만의 중국정책 및 강대국과 약소국의 외교현황분석(중국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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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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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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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aklal16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강대국과 약소국의 외교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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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4189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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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중국의 대만 정책과 대만의 중국 정책 1. 중국의 대만 정책 (1) 鄧小平 시기 (2) 江澤民 시기 2. 대만의 중국 정책 (1) 蔣經國 시기 (2) 李登輝 시대 (3) 陳水扁 시기 Ⅲ. 중국과 대만의 대외관계에 따른 중ㆍ대만 관계 1. 對美관계 2. 기타 서방 주요국가와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분문내용


	Ⅱ. 중국의 대만 정책과 대만의 중국 정책 1. 중국의 대만 정책 양안관계의 갈등구조는 크게 대만을 통일시키려는 중국의 대만정책과 대륙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대만의 독립정책으로 대변될 수 있다. 특히 1997년 홍콩의 반환으로 중국은 21세기 최대목표를 대만통일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토의 완전한 통일을 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의 대만정책 전략은 첫째는 一國兩制에 의한 통일, 둘째는 경제통합으로 정치통합을 달성, 셋째는 대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여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전략은 첫째는 국가통일강령을 제정하여 하나의 중국, 두개의 정치실체라는 一國兩區론으로서 중국의 一國兩制에 대응하고 있으나 차츰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이라는 대만 분리ㆍ독립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는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른 경제통합을 우려하여 三不정책과 대만 기업인들의 대륙투자 억제정책으로 대만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셋째는 군사력 증강으로 이에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외형적으로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지만 그 기본전제가 상이하고 각자의 견해와 원칙만을 고수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얻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1) 鄧小平 시기 1978년 鄧小平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중국의 대만정책은 상당히 변화하였다. 중국과 대만관계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中美관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1979년 1월 중국과 미국은 국교를 수립하였으며, 동시에 미국은 대만과의 방어조약을 종식시키고 국교를 단절하였다. 미국이 중국 북경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대가로 북경정부는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1979년 이래로 중국은 국내외적인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대만에 회담을 제의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로서 1979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만과의 인적 물적 교류제안(三通四流)과 1981년 9월 30일 중국 인민대회 상임위원장인 葉劍英이 대만 국민당과의 제3차 국공합작을 도모할 양당간의 대등회담을 제안한 葉9條, 1983년 6월 26일 鄧小平이 밝힌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중점사항(鄧5點) 등을 들 수 있다. 1979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대만 무력통일 방식을 공식적으로 철폐하고 평화적인 통일방안인 “一國兩制”의 통일방침을 제시하면서 대만의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게 되었고, 그 이후 ‘대만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자료


	문흥호, “양안관계 연구”, 『중국정치연구론』정재호 편, 나남 박두복, “이총통의 발언으로 중국 대만관계 악화”, 외교안보연구원 1999년 7월 정용하, “대만의 선거와 양안관계”, 한국민족문화 200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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