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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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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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aklal16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미일협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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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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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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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과 유사법제 1.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2.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따른 유사법제 정비 Ⅲ.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분석 1.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전개 2. 대미․일 외교정책 입장 3.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 4.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기본시각 5. 일본의 군사적 역할확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Ⅳ.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1, 다자간 안보협의체 정책 2. 미국에 대한 정책 3. 일본에 대한 정책 Ⅴ. 결론 <참고문헌>

분문내용


	Ⅰ. 서 론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국제사회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주요 강대국들은 군사독트린을 수정하거나 군사력 규모를 감축함으로서 세계수준의 전쟁 위험성은 크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미․소양극 체제가 무너지고 세계안보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힘의 공백과 위기관리 통제기능의 약화로 인한 소규모 국지분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 이익 수호라는 명분 하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경제 블록화, 종교 및 문화적 마찰 등 새롭고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국방부 1997-1998, 27) 이와 같이 냉전이 종식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 안보질서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새로운 안보관계를 설정하고 자주적인 군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냉전종식 이후 유럽지역의 변화와 비교할 때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김태현 1995, 26-28) 그러나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군비를 증가하고 있으며, 분단국문제, 영토문제, 해양자원문제, 민족문제 등 많은 갈등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불안정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일본방위청 1996, 2-5) 이처럼 현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질서 속에서 외교정책은 한 국가 및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정책 없이 당내정책만으로 오늘날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또한 국제관계도 없다. 즉 국제관계는 각국이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그 외교정책을 수행하면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외교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타국의 행위를 자국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것이 외교정책이라 할 수 있다. 1996년 4월 17일 미․일 양국은 클린턴 대통령과 하시모토 수상의 회담에서 ‘미․일 안보공동선언’(Japan-US joint Declaration of security-Alliance for the 21st Century)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7년 9월 23일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line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일명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였다. 이는 탈냉전기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일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세계차원에서 동반자관계임을 천명하고,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사태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양국이 구체적으로 강구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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