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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의 역사와 발전과정 및 시대별 대통령선거의 변천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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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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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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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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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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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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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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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의 의의
Ⅱ. 한국 선거의 역사
1) 최초의 민간인 선거
2) 최초의 총선거 실시
3) 민주주의의 기반 취약
4) 잘못된 출발
5) 군부정권의 왜곡정치
6) 정치부패의 연속
7) 새로운 질서의 기반 구축
Ⅲ. 대통령 선거
1. 1948년 ― 초대 대통령․부통령선거
2. 1952년 ―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선거
3. 1956년 ―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선거
4. 1960년 ―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선거 (무효된 선거)
5. 1960년 ― 제4대 대통령선거
6. 1963년 ― 제5대 대통령선거
7. 1967년 ― 제6대 대통령선거
8. 1971년 ― 제7대 대통령선거
9. 1972년 ― 제8대 대통령선거
10. 1978년 ― 제9대 대통령선거
11. 1979년 ― 제10대 대통령선거
12. 1980년 ― 제11대 대통령선거
13. 1981년 ― 제12대 대통령선거
14. 1987년 ― 제13대 대통령선거
15. 1992년 ― 제14대 대통령선거
16. 1997년 ― 제15대 대통령선거
Ⅳ.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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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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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선거의 의의
우리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오늘날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또는 법적인 의미로서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선거현상을 설명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선거란「특정집단이나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 즉 임원이나 대표자를 그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는 자의 집합적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합성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란 구체적인 선출방식이나 절차를 내포하고 있다.
선거가 실시되는 범위는 정치집단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경제단체․문화단체․노동단체․농업단체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조직․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조직구성원의 참여 하에 특정한 정책결정을 하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적 의사결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Ⅱ. 한국 선거의 역사
1) 최초의 민간인 선거
1946년 8월 미군정에 의해 남한의 과도입법의원이 설치되고, 12월 12일에는 57명의 과도입법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수립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다.
당초 입법의원은 98명으로 민선과 관선의 비율이 50:50으로,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한국역사상 최초의 민간인선거가 실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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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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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적
한국의 선거 / 이남영 / 푸른길 / 2005
선거와 선거제도 / 김광수 / 박영사 / 2006
한국의 정치사회무엇이 문제인가 / 김대환 / 한빛 / 2007
박정희를 넘어서 / 한국정치연구회 엮음 / 푸른숲 / 2005
한국의 선거 IV / 진영재 편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2006
-인터넷 사이트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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