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주화의 발전과정과 총선 낙천, 낙선운동의 문제점과 평가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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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화의 발전과정과 총선 낙천, 낙선운동의 문제점과 평가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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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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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aklal16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시민운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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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4345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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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지난 총선에서의 낙천ㆍ낙선 운동 1. 한국 민주화 발전과정에서의 특이성 2. 낙천․낙선운동의 전개과정 3. 낙선운동을 둘러싼 논쟁 4. 낙선운동에 대한 평가 5. 낙선운동의 한계 Ⅲ. 최근의 낙선운동 전개와 낙선운동 합법성 논쟁 1. 최근의 낙선운동 전개 2. 낙선운동의 합법성 논쟁 3. 낙선운동의 정당성 4. 현 시기 낙선운동의 정당성 Ⅳ. 결론: 낙선운동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분문내용


	Ⅰ. 서론 현 정부 들어 시민단체인 NGO가 막강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청와대 등 정부 요직에 중용되거나 각종 위원회에 참석, 정부의 핵심 의사결정은 물론 논란을 빚는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해 NGO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올 판이다. 논란이 있는 곳엔 약방의 감초처럼 NGO가 있다. 국가안보와 국익이 걸려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 들고 있다. 그 예로 이라크파병 찬성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라크전 파병 안 찬성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 방침을 밝히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불법행위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자제를 당부하는 등 󰡐낙선운동󰡑적법성 및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꾸었을 이야기들이 사회의 공론장에서 활발히 토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진전이다. 여기에󰡐국민의 힘󰡑이라는 새로운 시민운동 세력이 결집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 힘󰡑에는 과거 대선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였던 명계남, 문성근씨가 참여하고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조아세)󰡑과 조직을 통합한 네티즌들의 모임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이 창립총회를 열고 정치․언론 개혁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 힘은 정치개혁을 위해 2004년 총선에서의 낙천ㆍ낙선 운동과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의 낙천ㆍ낙선 운동의 성격과 전개방향 및 한계를 알아보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낙선운동에 대한 합법성 및 정당성 여부를 알아보겠다. 2004년에 있을 총선에서의 낙천ㆍ낙선운동의 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지난 총선의 낙천ㆍ낙선 운동 1. 한국 민주화 발전과정에서의 특이성 역사발전의 형태는 낡은 제도의 폐기와 새로운 제도의 창출로 일반화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제도에 대한 과잉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와 동원을 담보할 수 없는 새로운 제도와 세력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역사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낡은 제도와 세력이 부여된 수명 이상의 기간 동안 존속하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 상황이 한국 정치문제의 핵심이었다. 분단과 군사독재의 유제인 낡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ㆍ역사적 정당성의 상실이 확인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대안적 정치적ㆍ사회적 제도와 세력의 불비라는 역사발전의 간극이 총선연대와 낙선운동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었다. 즉, 80년대 중후반 이후 군사독재의 단계적인 퇴진과정에서 재야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약화 및 해체가 동시적 사건으로 진행되면서 정치적 공백발생된 것이다.

참고자료


	-참고서적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 조기숙 / 집문당 / 2006 빨간 신호등 / 홍세화 / 한겨레신문 / 2007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 유팔무 / 한울 / 2007 시민운동 바로보기 / 박종찬 / 21세기 / 2008 -인터넷 사이트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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