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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개념과 특징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한 자치경찰제도 확립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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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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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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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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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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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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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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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자치경찰의 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의 특징
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1. 영․미계의 자치제 경찰제도
2. 대륙계의 국가경찰제도
Ⅳ.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
1.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2. 애매한 법규정에서 비롯
3. 지방예산으로 국가경찰을 지원해야 하는가
4. 자치경찰 미도입으로 야기된 두 가지 불법사례
Ⅴ. 주요 국가 경찰제도 및 지방자치와의 관계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Ⅵ. 자치경찰제도의 확립 방안
1. 자치체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방향
2. 자방경찰시대의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Ⅶ.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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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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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
경찰의 조직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경찰을 국가권위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 즉 경찰권을 국가에 귀속한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도의 특성으로는 경찰권을 국가의 일반통치권으로 인식하여 국가적 이해관계하에 두고 경찰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경찰로 이용되기 쉽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안된다는 점, 중앙정부의 통제로 각 지방의 특수성창의성이 저해되어 경찰행정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 장점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고 치안행정의 능률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국의 치안상황 및 특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지방정치인의 경찰운영에 대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 단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의 수행이 곤란하고, 지방의 이해관계보다는 중앙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IV.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
1.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1) 민생치안과 시국치안
경찰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크고 작은 시위나 폭동을 진압하고, 국가안보와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그리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시국치안(경비정보보안 등)임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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