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아정책의 특징과 안보전략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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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아정책의 특징과 안보전략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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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aklal16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중국의 동북아 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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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441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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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중국의 동북아 정책 추진 환경 Ⅲ. 협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전에의 기여 Ⅳ. 복잡한 한반도 주변정세와 중국의 선택 Ⅴ. 중국의 전방위협력 안보전략 Ⅵ. 한중 경제 협력과 동북아시아 Ⅶ. 한중간의 현안과제 및 우리의 대응 Ⅷ. 결론 <참고문헌>

분문내용


	Ⅱ. 중국의 동북아정책 추진 환경 1. 대내환경 일찍이 마오쩌둥이 설파한 바와 같이 역사적으로 내부문제가 외부문제보다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1970년대까지 폐쇄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의 경우에는 내부문제가 외부환경 요인 보다 훨씬 더 중시되었다. 현재 중국은 정치개혁을 유보한채 경제발전을 모색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역사상 유래없는 실험을 단행하고 있는데, 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 지속 여부, 지도자의 변화, 군부의 역할, 대내정치․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의 지속 여부 등 대내환경 요인에 의해서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이 크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선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 분출될 수 많은 욕구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직까지는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에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약 6,000만 명의 유수한 인사들이 공산당 당원으로서 중국의 각 단위체제에 포진하여 중국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경제발전이 진척됨에 따라 이념 보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공산당의 통제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다. 중국은 낙후되어 있는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등 지방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베이징의 당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와 각급 사업단위에 더 이양하고 개인들의 자유를 대폭 용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아가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욕망이 확산되어 8개의 민주당파 이외에 공산당의 일당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정당이 출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교육을 받고 귀국한 지식인들과 중산계층의 증가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중국은 보다 민주적인 체제로 변화될 것이다. 경제발전 진전에 따라 나타나게 될 사회불망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오히려 중국 국민들의 체제불만을 확산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전인대에서 반대의견 수렴, 현재 촌급 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제도를 현급단위 또는 그 이상의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체제내 개혁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참고자료


	안충영 외 1명, 2006, 동북아 경제협력, 박영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권태영 외 7명), 2005, 동북아 전략균형, 한국양서원 박정동 외 1명, 2004,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통일전략회, 2001, 통일전략학술지 http://www.gsaps.hanyang.ac.kr(중소연구) http://www.uniedu.go.kr(사이버통일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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