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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지역의 생태계변화와 탄광촌의 환경문제와 지역개발의 문제 및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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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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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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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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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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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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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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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폐 광산지역의 생태계 변화
1. 산성광산배수로 인한 수계 오염
2. 수계 이외의 오염 및 환경 파괴
Ⅲ. 탄광촌 이슈에서 제기되는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 문제
1. 폐광으로 인한 오염문제
2. 지역개발문제
Ⅳ. 탄광촌 환경복구와 지역개발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의 문제
1. 환경오염 문제에서 표출된 불확실성의 문제
2. 지역개발 문제에서 드러난 불확실성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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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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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강원남부지역의 탄광촌은 1960년대부터 한국의 산업 및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석탄산업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세계적으로 유류값이 하락하여 가격경쟁력과 환경부담비에서 유류보다 열세인 석탄산업은 사양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조치가 취해지면서, 기존의 탄광들은 급속히 문을 닫게 되었고, 현재까지 가동중인 탄광은 손으로 꼽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듯,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탄광의 폐업으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크게 환경문제와 지역문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폐광에서 나오는 중금석이나 폐석 등은 가까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한강과 낙동강 상류지역의 하천오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하천오염과 함께 토양의 침식이 일어나 그렇지 않아도 탄광개발이 시작되던 당시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삼림지역이 복구는 되지 못할지언정 더욱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폐광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문제도 심각하였다. 탄광촌이라는 지역 자체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이 석탄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존하여 생활해왔기 때문에, 석탄산업이 사양화된 시점에서 먹고 살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일련의 논란 끝에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마련되었고,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새로운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육성하되, 그 중심적 사업으로서 카지노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카지노를 건설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정부 각 부처, 환경단체 등 여러 집단들간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는 폐광지역의 환경문제나 지역개발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마다 달랐음은 물론, 카지노 사업의 경제적 효과나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카지노 개발사업의 경우, 정부의 카지노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폐광촌카지노가 독점적 카지노로서 해당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회생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건설사업은 꾸준히 추진되어 지난 200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내국인이 출입가능한 카지노가 정선에서 개장하게 된 것이다.
폐광지역을 둘러싸고 하천오염, 삼림훼손 등에 대한 복구작업과 카지노 육성 등을 통한 지역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른다.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인 하천오염 문제는 예산문제와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적극적인 복구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카지노 개장에 이은 관광도시화 사업을 위한 숙박시설 건설 등 여러 가지 공사들은 또 다른 환경파괴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폐광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어떠한 메카니즘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살펴본 후, 폐광지역의 환경문제와 지역개발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후,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불확실성의 문제를 찾아본 뒤, 과연 어떠한 방식이 위의 두가지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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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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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의시민연대, 한국환경정책학회, 후원- 환경부, 환경정책의 분배효과에 관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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