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능 및 한미동맹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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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능 및 한미동맹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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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aklal16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한미동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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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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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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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동맹 50년의 성과와 평가 2. 한미동맹관계 변화의 동인 3.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 변화 4. 동맹관계 재정립의 전제 5. 한미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1세기 한미관계 재정립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분문내용


	Ⅰ. 서론 2000년 6월 분단사에서 처음으로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만났다. 6·25 전쟁 발발 50년만의 일이다. 온 겨레가 가슴 벅차게 지켜봤던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씻고 화해와 협력을 약속하는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오랜 분단의 아픔을 씻고 민족이 얼싸안고 감격하였다. 2003년 6월 14일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그 시각 바다건너 하와이에서는 한·미·일 정책조정감독회의(TCOG)가 개최되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베이징 3자회담에서 핵무기 보유 사실을 밝힌 데 이어 핵재처리시설을 가동하여 폐연료봉의 재처리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였다. 한반도에 북한 핵을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남북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동시에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반세기에 걸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에 바탕을 둔 풍요로운 한반도를 건설하는 것은 온 민족의 염원이며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기도 하다. 6·25전쟁 이후 한반도는 전쟁의 일시 중단을 의미하는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휴전협정이라는 규범과 제도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어 왔으나 휴전협정은 문자 그대로 휴전협정이어서 실제 50년간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된 것은 힘에 의한 상호 억제력 때문이었다. 남과 북은 이처럼 힘에 의해 유지되는 불안한 휴전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방안들을 제시했으나 이렇다할 성과 없이 1953년 7월 체결된 휴전협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화를 유지해 왔다. 특히 1992년 남북한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효시켰으나 북한측의 무성의로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핵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4월부터 휴전체제를 일방적으로 와해시키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함으로써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다. 북핵문제와 휴전체제의 무실화를 통해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미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북미합의문을 체결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북미간의 평화협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았다.

참고자료


	-인터넷 사이트 국방부 http://www.mnd.go.kr 외교안보연구원 http://www.ifans.go.kr -참고문헌 김일영, 한미동맹 50년, 백산서당, 2004 이춘근, 21세기 한미동맹관계, 자유기업원, 2006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국방 개혁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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