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체결의 효과와 장단점 및 한일 FTA 체결의 효과와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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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체결의 효과와 장단점 및 한일 FTA 체결의 효과와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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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aklal16

	카테고리: 레포트 > 경영경제
	파일제목: 한일ft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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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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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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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FTA란? 2. FTA체결의 장단점 Ⅱ. 본 론 1. 한-일FTA협정의 동기 및 시각 2. 한-일FTA의 구체적 내용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현안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현황 -한일 FTA에 대한 업종별 입장 3.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 일 FTA가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1. 한-일 FTA의 방향 2.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전략 <참고자료>

분문내용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을 그대로 번역하면, 해당국간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과거에 체결된 협정이나 개도국간 체결되는 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고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체약국간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 포괄범위, 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이익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FTA의 대상범위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양하기 마련이다. NAFTA나 칠레가 최근 체결한 협정들을 보면 포괄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후진국간의 협정은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점차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FTA인 NAFTA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관세 및 비관세장벽․원산지규정․통관절차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교역 분야, 투자 및 서비스교역 분야, 표준․정부조달․지적재산권․반덤핑․환경․노동 등 무역규범 분야, 분쟁해결절차․각종 협력 및 검토위원회 등 기타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인터넷 사이트 1.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2.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3. 투자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http://antiwto.jinbo.net 4. 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5.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http://econ.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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