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문제는 우리나라 민법의 호주관련 법률조항에 의한 호주의 결정이 부계에만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여 여성 측에 선택의 기회가 없는 데서 출발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과 재혼은 비례적으로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양성했으며 점차 사회 이슈화 됐다. 이하에서는 호주제 폐지의 직접 이유인 법률상의 문제점과 폐지 반대 입장과 폐지찬성 입장에 대해 정리하기로 한다.
Ⅱ. 호주제의 의의
우리 사회에는 여성 차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취업, 승진 등 개인의 자아실현의 문제 외에도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별적 시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여성의 남성에 대비한 기회적 불평등이나 가치관의 문제 등이 있는데 왜 호주제를 논제로 선택 하는가. 호주제는 민법 제 781조의 자녀의 성의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녀가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녀의 성의 선택의 권리는 당연히 남성의 소유이며, 이혼 후에도 여성과 같이 사는 자녀의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고 어머니의 성 또한 따를 수 없음으로 인해 새로 성립된 결혼에 의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여성과 자녀를 포함한 새로운 가정에게 사회적으로 따가운 눈초리를 이겨내야 하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점차 여성의 권리의식 확대와 경제적능력의 신장으로 이혼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임에도 여전히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유림 세력으로 대표되는 보수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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