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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제 및 복지정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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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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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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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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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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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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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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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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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법제의 체계
2. 사회보장법제의 변천
가.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제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나. 사회보험관련 법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의료보험법
(3) 국민연금법
다. 공적 부조 관련법
(1) 생활보호법
(가) 공적 부조의 의의
(나) 생활보호법의 변천과정 및 내용
(2) 의료보험법
라. 사회복지서비스관련 법제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 위치
가.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나.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다. 아동복지현황
(1) 요보호아동발생 예방
(2) 재가보호제도
(3) 시설보호제도
라. 노인복지현황
(1) 노인인구현황
(2)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3) 경로연금제도의 실시
(4) 노인건강진단 실시
(5) 치매노인대책추진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
(7)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여가선용
(8) 경로우대제도
마. 장애인복지현황
바. 사회보험현황
(1) 의료보험현황
(2) 국민연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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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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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장법제의 변천
가.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제
(1)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려는 취지에서 1995. 12. 30.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사회보장법의 입법으로 인하여 사회보장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회보장법의 총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그 내용이 부족하여 사회보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보장법의 총칙규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실현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천명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2) 사회복지사업법
1961년 이래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 등 사회복지관련서비스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는데, 1970. 1. 1. 법률 제2191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공포되어 그 해 4.15.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5차례 개정되었다. 동 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제정당시 사회복지사업을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윤락행위등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사업·복지사업·선도사업·복지사업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은 비록 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미비점이 있어 1983. 5. 21. 동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였다. ②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이런 법인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보다 더욱 공익성이 강조된다. 1992. 12. 8. 동 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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