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과거청산(친일 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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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과거청산(친일 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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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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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09/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skykimh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민주화와 과거청산(친일 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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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453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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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와 과거청산(친일 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I. 서론 II. 친일잔재청산운동의 의미 III. 친일청산법의 개요 IV.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서 통과까지 1) 시민 단체의 압력에 따른 국회의 관심 환기 2) 우여곡절 속의 입법화, 2003년~2004년 2.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내역 1)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2) 현재까지의 성과 3. 한계 V.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 친일파 후손의 조상 땅 찾기 움직임과 특별법의 제정 2. 친일잔재 청산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 3. 법제정 이후의 변화 1) 특별법의 공포 및 시행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구성 4. 친일재산 국가귀속 현황 5. 특별법의 한계 VI. 대표적 친일문제 관련 NGO - 민족문제연구소 VII. 국외 과거사 청산 사례 1. 북한의 예 2. 독일의 예 VIII. 마치며

분문내용


	I. 서론 친일 진상규명은 짧게는 60년 길게는 100년이 지난 일이지만 오늘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에 의거한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활동은 종결되었지만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고 단지 봉합되었다는 평가가 여론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어 왔고, 어떤 형태로든 친일파 청산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시민단체의 주도로 형성되어 지난 2004년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연이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친일잔재 청산운동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험난했던 입법과정과 친일파 후손들의 끊임없는 이의제기 그리고 입법 당시부터 계속되어온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동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련 위원회들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어왔고, 얼마 전 친일파 후손 중 한 명이 친일 재산국가 귀속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면서 특별법에 따른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헌재결정여부에 따라 전면 무효화될지도 모른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위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본안심판을 하게 될 경우 특별법의 위헌성은 다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참여정부 때 설립된 과거사관련 위원회 전부를 통폐합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이는 애초 친일청산법의 제정 당시부터 비협조적이었던 한나라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함으로써 위원회의 폐지 법률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실현가능해진 상태이다. 얼마 전 정치권에서 불거진 건국절 논란도 친일청산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현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강조한 데 대한 반발로 야권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 한국당은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불참하며 불참이유에 대하여 “건국 60년이란 용어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통을 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 수립된 단독정부에 둬 이전의 친일행위까지 정당화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하고 임시정부 수반을 지낸 백범 선생 묘역을 참배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민족문제연구소, 아세아문화사, 2000년 - “친일청산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친일 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의 헌법상 문제”, 이재교,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7년 - “해방 후 남한정부의 친일잔재 청산 - 법제도적 측면에서”, 이헌환,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제7호, 2003년 - “친일파 처리 문제에 대한 일 연구 :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형성 과정과 쟁점, 전망을 중심으로”,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그 의미”, 백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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