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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공업경제국(NIES)의 특징과 동아시아 경제의 성공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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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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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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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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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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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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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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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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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ES란 무엇인가?
2. 동아시아 경제의 성공요인
3.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4. NIES국가들의 경제현황
5. NIES국가와 한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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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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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경제의 성공요인
①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치 리더십과 기업가정신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대체적으로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와 일당 장기집권에 의해 정치안정을 확보하고 경제성장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강력한 정치리더십은 동아시아 경제개발을 성공시킨 산업보호·자본집중·적극투자·금융지원·개입정책 등을 가능케 한 동인이 되었다.
이 분야의 성공은 국가지도자의 훌륭한 경륜과 개발의지, 경영인들의 적극적이고 창의력있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정부의 유능한 관료집단의 노력 때문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가 할당한 수출고와 생산량을 차질없이 달성해 냈다.
② 정부의 효과적인 개입주의 정책
국가는 경제정책 목표와 이를 위한 계획, 자본배분 순위, 경쟁의 규칙, 수출입 정책 등을 결정하고 여기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정부가 감독했다. 즉, 정부는 거시적분야에서는 적극 개입하여 수정자본주의적인 통제 또는 관리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한 일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자본주의 원리에 맡겨 민간 또는 기업 부문의 상당한 수준의 자유를 누렸다. 정부가 지정한 일부 전략 품종이외의 가격자유화나 기업 간의 경쟁, 영업의 자유 등이 폭넓게 인정돼있었다. 즉, 정부는 미시적 분야에서는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여 시장경제적인 자유주의 정책을 취했다.
중남미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는 정부가 개입한 점에서는 동아시아와 유사하나 그 개입주의가 효율적·효과적이지 못해 실패로 끝났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택한 개입주의 정책은 대체로 융자형태의 보조금 지급과 저리 융자, 정부에 의해 전략산업으로 선별된 업종에 대한 세금혜택, 융자·외환·투자허가·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에 의한 수출촉진, 관세장벽·외국차관 알선·외환혜택·이자율 통제 등에 의한 국내 산업보호, 그리고 엄격하고 철저한 정부감독 등 이었다.
아시아의 HPAEs 중에서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회한 모든 국가가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산업을 보호키 위해서 수입장벽에 의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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