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FTA의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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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 FTA의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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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Ⅰ.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 1.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 2. 동북아 허브 및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 3. 다양한 무역 원활화 및 확대 방안을 규정한 포괄적 FTA Ⅱ. 한·싱가포르 FTA의 경과 Ⅲ. 한·싱가포르 FTA의 내용 1. 수산물 원산지 2. 식품 위생·검역(SPS) 3. 기타사항 1) 원산지 기준 2) 개성공단 생산품의 FTA 적용문제 3) 싱가폴의 역외가공 인정관련 4) 통관절차 5) 관세철폐 방식 6) 서비스·투자 7) TBT(무역장벽)/MRA(상호인증) 8)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Ⅳ. 한·싱가포르 FTA의 평가 Ⅴ. 한·싱가포르 FTA의 전망 Ⅵ. 한·싱가포르 FTA에 대한 나의 견해

분문내용


	Ⅰ. 한·싱가포르 FTA의 의의 1.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다국적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인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연계 강화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 부문 경쟁력강화 및 대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2. 동북아 허브 및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 최근 FTA 논의가 가장 활발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번째 FTA로,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이 강화되었다. 3. 다양한 무역 원활화 및 확대 방안을 규정한 포괄적 FTA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FTA상의 특혜관세 부여 규정을 마련하는 선례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에 기여한다. 또한, 상품 외에도 서비스, 투자,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RA),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있어서 다양한 무역 원활화 및 확대 방안을 규정한 포괄적인 FTA이다.

참고자료


	- 남영숙·이장수·지만수·정인교(2004): 한국 싱가포르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 이홍식·이종화·신관호·왕윤종(2004): 한국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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