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 FTA 의의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 대한 수출액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높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FTA 우선대상국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 식탁을 많이 차지하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높은 관세와 검역(SPS) 장벽을 FTA 체결로 허물 수 밖에 없는 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중, 제한적 FTA도 한 방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회견에서 한중 FTA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긴 했지만 체결을 직접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한중 FTA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해 한중 교역액은 1410억 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20.5%에 달한다. 일본(10.4%)과 미국(9.7%)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한중 FTA 체결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44~3.17%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도 있다. 한중 FTA 체결을 특별히 지체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동남아국가연합과 뉴질랜드, 칠레 등 7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과도 경제협력협정(ECFA)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에게는 부담이다. 또 단순 교역문제를 넘어 남북관계를 감안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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