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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유기 및 방임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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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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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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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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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kwang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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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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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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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아동학대와 방임 및 유기
◎ 방임 및 유기의 개념
1. 아동학대의 하위개념으로써 방임 및 유기
2. 법조항으로 살펴 본 방임 및 유기
◎ 방임 및 유기 아동의 보호 필요성
Ⅱ. 본론 : 아동학대와 방임 및 유기
◎ 방임 및 유기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 및 사회문화적 요인
◎ 방임 및 유기의 유형과 징후
1. 방임 및 유기의 유형
2. 직접적 학대와 간접적 학대의 징후 비교
◎ 방임 및 유기사례
1. 신문 및 방송사
◎ 아동학대 발생현황과 방임 및 학대
1.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현황
2. 유형별 학대사례
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4. 서비스 제공현황
◎ 아동보호서비스체계와 아동보호서비스 전달과정
1) 아동학대 개념 및 금지 유형의 명확화
2)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3) 신고의무자 규정
4) 아동보호서비스 전달과정
Ⅱ-1. 본론 : 방임 및 유기 담당 기관 방문 사례
◎ 기관에 대한 기본정보
1. 기관연혁 및 업무 및 조직도
2. 사업소개
1) 피학대 아동지원사업
2) 아동학대 예방사업
3) 네트워크 구축
4) 아동지킴이단 운영
3. 2009년 사업소개
(1) 아동학대예방사업
(2) 사회개발교육사업
4. 예방사업
1) 예방교육
2) 신고의무자 교육
3) 어린이지킴이
4) 우리 이웃학교
5) 예방교육신청
Ⅲ. 결론 : 문제점 발견 및 제안점
◎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
2)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상담원의 전문화
4)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5)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지원서비스의 강화
6)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전달체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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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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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아동학대와 방임 및 유기
◎ 방임 및 유기의 개념
1. 아동학대의 하위개념으로써 방임 및 유기
방임 및 유기는 크게 아동학대의 하위개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WHO에서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ㆍ정서적으로 가혹한 처사, 성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로서 그 결과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초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위의 정의에서 ‘그 결과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아동에 대한 학대라고 하고 있음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방임 및 유기는 밀접한 상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서론에서 아동학대로서의 방임 및 유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본론에서 방임 및 유기에 대한 실질적인 기관방문의 내용들을 다루도록 한다.
2. 법조항으로 살펴 본 방임 및 유기
-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는 아동학대의 금지행위중 하나로 방임 및 유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조항에서의 방임 및 유기의 위치와 그 조례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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