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및 적용대상 예외 (2) 가입자 종류 2) 급여 (1) 급여의 종류 (2) 본인부담금 (3) 본인부담환급금 (4) 급여의 제한 및 정지 3) 재정 (1) 보험료 부과ㆍ징수 (2) 정부재정지원 (3) 국민건강보험재정 현황 4) 관리운영체계 (1) 관리운영체계 (2) 요양급여비용 지불제도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공공의료 부문 미흡 (2) 본인부담금 과다 (3) 질병급여(병가급여) 결여 (4)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미흡 (5)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미흡 및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형평성 2) 발전방향 (1) 공공의료부문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2) 본인부담금 경감 (3) 질병급여제도 도입 (4) 의료기관 간 기능정립 (5)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강화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제 마련
분문내용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및 적용대상 예외 모든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한 부양요건 ① 배우자는 동거 및 비동거 시 모두 인정 ② 직계존속은 동거 시에는 인정되고 비동거 시에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그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만 인정 ③ 직계비속은 동거 시는 인정되고 비동거 시에는 미혼인 경우만 인정 ④ 형제자매는 동거 시는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만 인정되고 비동거 시는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부모 및 형제자매가 있어도 부모 및 형제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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