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식회사 지배대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방안 1) 지배대주주의 책임강화방안 2) 주식회사 지배대주주에 대한 무한책임(無限責任) 추궁 3) 경영진의 책임강화방안
분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주식회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주식회사는 거대자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위험부담을 분산하여 자본모집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설립되는 회사의 형태이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경영자가 과연 소유자인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경영자 개인을 위한 경영을 할 것인가. 하는 대리인 문제가 부각된다. Smith에 의해서 처음 언급된 경영자와 투자자간의 갈등은 Berle and Means의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Corporation (1932)에서 좀더 구체화되었다. 이 책은 시장의 독점화등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들이 본 1920년대의 미국경제는 이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영자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기업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인센티브의 부족을 초래해서 종국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 커다란 문제라 주장하였다. 당시의 대규모 기업들, US Steel 이나 ATI (AT&T의 전신)등의 회사들은 경영자들의 주식소유가 10%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신의 몫은 10%밖에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경영자들은 자신의 의무인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실현할 인센티브가 적다고 해석되었다. 전형적인 대리인비용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일반 소액주주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영자를 감시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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