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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과 사회복지사무소의 역할과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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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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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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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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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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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현황
1) 비일관성 및 비전문성
2) 비통합적 서비스
3) 중앙집권적 상의하달식 구조
4) 인력부족과 미흡한 인력관리
3. 개선방안
Ⅲ. 사회복지사무소
1. 사업개요
2. 사업모형
3. 추진체계
Ⅳ. 기관방문
Ⅴ. 쟁점 및 정책제안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2.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립
3. 인력충원의 문제
4. 행정자치부와 지방정부의 반대
5.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6. 고객지향적 행정의 이원적 의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중심 접근의 문제
Ⅵ. 결론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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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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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앞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나 무료 도시락 배달 신청 등은 읍·면·동사무소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무소를 찾으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노인·장애인·아동·극빈자의 사회복지업무를 그 동안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한꺼번에 떠맡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었다”며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 대상별로 전담팀을 두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 소속으로 그 동안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사무소, 보건소에서 하던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해 맡게 된다. 이번에 사무소가 설치된 곳은 서울 서초구와 부산 부산진·사하구, 광주 남구,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 강원 춘천, 충남 공주, 충북 옥천군 등 9곳으로, 복지부는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의 기사에서처럼 전국 9개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심축으로서 복지행정을 전담하는 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7월부터 2년간 실시된다. 즉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의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함께 주요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이 어떠한 배경으로 도입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기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사회복지사무소와 관련한 쟁점과 정책제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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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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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관. 『공공행정의 제문제』. 도서출판 인해. 2004.
서초구사회복지사무소.『서초구사회복지사무소 운영안내』.서초구사회복지사무소. 2004.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5.
최성민․남기민.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3.
-논문
강혜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
김진학.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중심으로」.
심재호.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편방안 -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중심으로」.
이봉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홈페이지 www.welfare.go.kr
서초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홈페이지 http://seocho.welfar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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