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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의 실태와 문제점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의 해소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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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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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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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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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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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실태
1. 지역격차의 개념
2. 지역격차의 발생요인
3. Myrdal의 순환․누적적 인과론
4.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5. 지역 격차의 사례
Ⅱ.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 법률
1. 한국 지역개발 정책의 틀
2. 지역 개발 정책이란?
3. 지역개발의 목표
4. 지역개발의 대상
5.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정책 - 강북 개발 정책
6. 관련법률
Ⅲ. 지역격차 해소의 실패원인 -
Ⅳ. 지역격차의 해결방안
1. 주거환경
2. 재정
3. 교육
4. 기반시설
Ⅴ. 외국의 지역개발과 정책의 성공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네덜란드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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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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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격차의 발생요인
지리적요인 -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의 조건이나 그 입지적 조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지리적 조건의 차이가 지역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경제구조적 요인 - 지역마다 특유한 상업구조를 갖게되며 한 지역의 경제적 번영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제활동은 동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때 유행하고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컸던 산업이 소비자의 취향,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오늘에 이르러 쇠퇴 또는 침체하게 되고 또 오늘 번성하는 산업이 내일 침체하게 됨을 흔히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 -
① 발전의지 : 주민의 발전의지가 없으면 지역개발은 불가능하다.
② 교육정도 : 주민의 교육정도에 따라 개발에 따른 참여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③ 성향 : 의료, 교육, 문화 등 여러 가지 생활편익이나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선호한다. 또한 일자리의 수, 동일한 일자리에 지불되는 임금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인구의 이동현상이 나타난다.
정치행정적 요인 -
① 최고정책결정권자의 의지 :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경상도 패권정권에 의해 수도권과 영남권이 집중 개발되었다.
② 산업화와 지역개발의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논리와 그에 따른 계획에 밀려 지역의 자율성이 무시되어 왔던 사실은 지역간 격차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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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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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찬, 2005,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제1호,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황명찬, 2004, 지역개발론, 법문사
박종화, 윤대식, 이종열 공저, 2006, 지역개발론 -이론과 정책-
한국공간환경연구회, 2004, 지역불균형연구
정치지리학 교재
김 인, 2006, 인문지리학, 법문사
-인터넷 사이트
․http://www.webland.com (제 4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http://post.cau.ac.kr/~thmoon/lecture/LURP6.htm(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평가)
․인터넷한겨레
․http://www.i-soccer.co.kr/section-003000000/2002/09/003000000200209170929227.htm
․http://www.daejonilbo.com/news/2001/20011110/20011110000021_002-0145.htm(대전일보)
․http://www.metro.seoul.kr/kor2000/region/3_2.htm(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
․http://www.taebaek.go.kr/html/sub1.asp?RURL=/html/taebaek_4.html(태백시 통계정보)
․http://www.city.ansung.gyeonggi.kr/sub01/frame_1_11.html(통계로 본 안성시)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www.krihs.re.kr(국토연구원)
․http://ysgh.chonnam.kr/~eungok/dictionary/html/9-042.htm(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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