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약의 체결배경과 특징 및 한일조약체결의 문제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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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약의 체결배경과 특징 및 한일조약체결의 문제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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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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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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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aklal16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한일국교정상화와한일관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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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5216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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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한일조약이란 무엇인가 Ⅲ. 한일조약의 배경 - 미국의 배후 Ⅳ. 한일관계 정상화의 필요성 Ⅴ. 한일조약의 체결 1. 회담의 경과 2. 경제협력론의 대두와 조약 체결 Ⅵ. 한일조약체결 반대운동 1. 일본의 반대운동 2. 한국의 반대운동 3. 북한의 반대 Ⅶ. 한일조약의 핵심적 문제조항 1. 한일기본조약의 전문(前文) 2. 한일기본조약 제2조 3. 청구권 협정 제2조 4. 그 밖의 문제점 Ⅷ. 한일조약의 평가 Ⅸ. 한일관계의 현황과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분문내용


	Ⅰ. 서론 2005년은 광복 이후 국교가 단절되었던 한ㆍ일 간에 국교를 수립한 지 40주년을 맞는 해였다. 한ㆍ일 양국은 이를 기념하여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는 등 양국 간 우의를 돈독히 하는 해로 정했다. 그러나 독도문제와 일본의 새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오히려 양국 간 긴장이 더 높아졌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우정의 해’가 ‘배신의 해’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수교 당시의 비밀문서가 일부 공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광복 60주년이자 한ㆍ일 국교 수립 40주년을 맞았지만, 그 역사적 의미 못지않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이다. 그간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정치, 안보, 경제의 각 영역에 걸쳐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우호와 친선의 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해왔다. 그러나 지난 한일관계를 돌이켜보건대 양국이 진정으로 우호협력의 친선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고는 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측면이 존재한다. 다름 아닌 과거사 청산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그것이다. 전후 한일관계는 이른바 ‘과거사 논쟁’의 연속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일과거사 갈등의 연원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의 괴리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른바 한일관계의 ‘65년체제’를 형성시킨 한일조약이 과거사 청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의 의문으로 떠오른다. 끊임없는 한일 간 역사청산 논쟁의 기본적인 원점은 한일조약에서 과거사 쟁점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편의적이고 미봉적인 타협만을 추구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Ⅱ. 한일조약이란 무엇인가 한일조약(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이란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의 협정을 모두 일컫는다. 이것들은 한국 정부의 수석전권대표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일본 정부의 수석전권대표 시이나 에츠사부로 외무대신 및 양국의 수행 대표들 사이에 조인되었다. ‘한일기본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한일 양국은 외교관계를 재개했지만, 지금까지도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맺은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참고자료


	김언호,「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길사, 1996. 임종두,「한국사회 이슈 100선 2006」, 이슈투데이(주), 2006. 한일관계사학회,「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 근현대」, 경인문화사, 2006. 이주영, 이대근, 이동복 외,「한국 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 2007. 역사교과서연구회,「한일 교류의 역사」, 혜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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