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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역할과 기능 및 파키스탄 사례에서 나타난 NPT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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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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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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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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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1. IAEA
2. IAEA의 한계
3. NPT
4. NPT의 취약성
Ⅲ. 파키스탄 사례
1. 파키스탄의 핵 보유 배경
2.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태도
3. 파키스탄 사례에서 나타난 NPT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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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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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들어 기조의 ‘정부’ 중심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다. 거버넌스를 “국가의 경제, 사회적 자원을 개발, 관리함에 있어 권력을 행사하는 양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UNDP의 경우는 ”모든 수준에서의 정부 업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OECD에서는 거버넌스의 민주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원의 투자가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개발을 위한 민주적 가치와 절차 및 책임성 있는 체계의 구축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과 관련된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냉전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제 사회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핵문제였다. 이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1957년 정식으로 설립되기에 이르렀지만,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불평등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더불어 기구 자체가 지닌 한계성 때문에 기구의 본래 설립 취지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즉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사찰에는 늘 잡음이 있어 왔다. 우리는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 하에서 미국과 북한이 끊임없이 핵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음에 국제 사회에서의 핵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자력기구 IAEA와 NPT조약, 그리고 파키스탄과 최근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 기구와 조약의 한계성에 대해 살펴보고 지구적 핵 거버넌스인 IAEA와 NPT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보기로 하자.
Ⅱ.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1. 국제원자력기구(IAEA)
1946년 1월, 유엔총회는 핵무기의 제거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국제적 통제 하에 두도록 하는 결의를 통과시켜, 동 결의에 따라 「유엔 원자력 위원회」(UN Atomic Energy Commission : UNAEC)를 설립하였다. 동년 6월 14일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는 모든 원자력 관련 활동을 UNAEC의 관할 하에 두도록 하는 바루크 플랜(Baruch Plan)을 제안하였으며 소련도 유사한 제안을 하였으나, 소련의 제안은 핵 시설을 국가가 관장토록 하는 것으로서 미국안과 근본적으로 상치되어 양측 안 모두 성사될 수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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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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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어떤 조약인가 황영채, 2005
한국의 핵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주요국 핵 정책 사례 중심으로, 윤성기, 2004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연구 :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나윤도, 2005
탈 냉전기 핵 확산과 통제에 관한 연구 :인도·파키스탄과 이라크·북한의 핵 개발과 통제 사례 비교, 권정수, 2006
탈냉전시대의 핵 확산 가능성과 한국의 핵정책, 채정민, 2004
-참고사이트-
한국수력원자력 http://khnp.c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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