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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및 우리나라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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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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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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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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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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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의료급여법의 주요 용어
2.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
3. 의료급여제도의 목적
4. 의의
5. 법적 근거
6. 실시배경 및 변천과정
7.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 개정사항
Ⅱ. 본론
1. 할당
1) 수급대상자의 선정절차
2) 수급자의 선정기준
2. 급여
1)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2) 의료급여기간
3) 급여의 내용
4) 급여의 제한
3. 전달체계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4. 재원
1) 재원마련
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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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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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의료란 의식주 다음으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 하여 의료를 제4의 수요라 부른다. 인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거니와 노동을 하는데 지장을 치래하기 때문에 가정경제의 안정을 해치게 된다. 건강이란 신체의 생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외부의 반응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신체적 조화를 이룩하는 상태를 말한다. 질병이란 이러한 신체의 생명기능이 장애를 일으킨 상태이다. 질병이란 옛날부터 인생의 네 가지 고통 가운데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의료의 수요는 개인의 경제력에 의존하지만 공급은 유자격 의사에 의해서만 공급된다. 따라서 의료의 제한된 생산성과 구매력의 차이에 따른 의료혜택의 차이가 새로운 의료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의료의 사회화란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의료의 사회화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의 기회를 동등하게 마련해 주려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노력을 말한다. 빈곤계층에 대하여는, 소득계층의 보험원리에 의해서 제공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는 달리, 무료로 혹은 공공부조의 원리에 의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잇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인간다운 생활 혹은 생존권의 보장이 단순히 생계보호와 물질적 소득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가고 있다.
1. 의료급여법의 주요 용어
1) 수급권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의상자) 및 의사자(의사자)의 유족
④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⑧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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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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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론, 학지사, 김기원, 2006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문옥륜 외, 2005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이태영, 고영훈, 2004
한국사회복지 법제론, 양서원, 현외성, 2005
의료급여 교육자료용, 보건복지부, 2002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장동일, 학문사, 2001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조대흠, 2000
의료급여제도 설명자료』2002,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index.jsp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법제처 http://www.mole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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