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1일 미국본토에 대한 대폭발테러사건(911테러사건)이 일어난 뒤 2002년 1월 미국은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대외명분을 내세워 동맹국인 영국등과 함께 2003년 3월 20일 바그다드 남동부 등에 미사일 폭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을 개시하였다. 전쟁개시와 함께 연합군은 이라크 미사일 기지 등 군사시설과 대통령궁파괴 등으로 바그다드를 완전 장악하여 전면전은 막을 내리고 전쟁발발 26일 만에 전쟁은 사실상 끝이 났다. 그러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졌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파병을 요청해와 이에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시민단체 주장을 알아보고 국익을 위해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파병반대 진영의 주장 보수진영은 7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과“여중생 범대위”를 시민단체들은 “전쟁과 파병반대”을 주장하며 도심 집회와 철야농성을 하였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전쟁에 동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도심 집회 와 철야농성을 하였다. 민변 소속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라크전은 국제법상 명백한 침략전쟁이며 대통령의 파병결정과 국회의 파병동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 주장했다. 그리고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자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은 ”파병시기에 맞춰 파견부대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파병지지의원 낙선운동, 지역구별 소한서명 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파병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시민정부와 민주정부 2005. 김영수 이라크 전쟁과 이 팔 평화과장의 장래 2005. 최영철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과 해외 건설업의 대응방안 2006. 김정호 이라크 전쟁 전후로 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국가이익 2003. 홍성우 www. peoplepower21. 국익과 한미동맹관계 공고한 발전을 위해 2004. 박헌옥 이라크전과 새로운 군사안보 패러다임 홍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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