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외교의 특징과 정책 및 배상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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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외교의 특징과 정책 및 배상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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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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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aklal16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일본의동아시아외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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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5432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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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Ⅱ. 전후배상 정책의 성립과정 1. 개괄 2. 배상정책의 형성 : 수동적 외교의 시작 3. 배상정책의 전환 : 냉전시대의 개막과 배상정책 4. 대일(對日)강화조약의 체결 : 능동적 움직임의 시작 Ⅲ. 동남아시아 각국에 대한 배상 1. 개괄 2.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배상협정 Ⅳ. 결론 <참고문헌>

분문내용


	Ⅰ. 서론 본 논문은 패전 후,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후배상을 통해 일본외교의 특징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변화란, 수동적 외교에서 능동적 외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전부터 일본의 외교를 수동적, 소극적 외교로 보는 견해가 있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칼더는 일본의 외교적 특징을 ‘외압반응국가(外壓反應國家, reactive state)’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블레이커에 의하면, 일본의 외교는 일관되게 ‘난제(難題)의 타개’, ‘즉흥적’(coping)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며, 최소한적, 소극적, 리스크 회피의 외교 그 자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외교를 능동적이라고 재해석할 여지는 과연 없는 것일까? 1945년 패전 후,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전후배상 문제를 떠안게 된다. 이 전후배상 문제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고, 일본은 미국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이것은 제1차대전직후의 독일에 대한 배상정책과는 다른 양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독일의 경우에는 독립국으로서의 독일이 연합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배상교섭을 진행했지만 일본은 전승국의 점령지 행정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배상문제가 처리되었다. 둘째, 제1차 대전 후의 독일과는 달리 사실상의 점령국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배상총액과 분배비율이 결정될 수 있었다. 셋째, 배상결정에 대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역사적 사례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몰고갔다. 대독배상의 경우에는 자본주의 국가 상호간의 논란이었기 때문에 주로 순수한 경제적 문제로서 진행되었지만, 대일배상의 경우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참가로 정치적 요소까지 뒤얽히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실시 된 전후배상에 접어들어서는, 일본은 그전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배상에 접근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배상에 대해 종래의 수동적인 대처로부터 배상이라는 ‘틀’ 속에서의 능동적인 대처를 의미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로 배상의 문제는 기본 원칙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국의 상호 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위임되게 된다. 그에 따라 일본은 ‘짐’이라고 할 수 있는 배상의 문제를 최대한 ‘국익’에 근거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 시점에서 전술한 일본외교에 대한 평, 즉 일본외교가 적극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한 두 가지 주장은 검토해 볼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전후배상에 대해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를 나누어, ①조약 이전 시기는 다시 세 가지의 시기 구분으로 배상정책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고 ②조약 이후 시기에서는 동남아시아 각국의 전후배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외교의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과제로 삼을 것이다.

참고자료


	平田惠子,「外交」,　平野浩, 河野勝 편,『アクセス日本政治論』, pp.250-251. 伊藤信哉, 2006, 「戦争賠償と日本の世論」, 長谷川雄一 편, 『日本外交のアイデンティティ』, pp.38-72. 일본 : 南窓社. 昭和52年版外交青書, http://www.mofa.go.jp/mofaj/(검색일 : 2005년 10월 22일) 박홍영, 2005, “일본 賠償外交 정책의 특징과 전략 : 베트남공화국에의 戰後賠償(1953-1965)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 34권, 3호, p.323. 지명관, 이가라시 마사히로, 오카다 마사노리, 나코 미치다카 편,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한양대학교 출판부. 정영규, 2005, 인도네시아 지역경제론, 연경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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