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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북아정책과 군사대국화 및 헌법개정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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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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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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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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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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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동북아정책
Ⅱ.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의 지금
Ⅲ. 일본의 군사력과 군사잠재력
(1) 일본의 군사력
(2) 일본의 군사잠재력
(3) 자위대의 규모
(4) 경제력과 군사력과의 관계
Ⅳ.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의도
Ⅴ.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
(1)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 안보
(2) 주요국의 반응
Ⅵ.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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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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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본의 동북아정책
일본의 21세기를 향한 대외정책노선은 미국의 세계전략 및 아시아․ 태평양전략에 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공헌 및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과 더불어 정치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정치대국화를 위한 전략은 미․ 일안전보장체제를 근간으로 아시아의 거점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동북아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적극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안보차원에서는 동북아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불안한 국제정세에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의 세력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가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응하여 미국과의 책임분담을 이행하면서 일본의 역할증대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미․ 일안전보장체제는 필리핀이북 지역이 아닌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1980년대 이미 경제대국을 이룬 일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유무역체제 견지하는 한편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헌법을 개정하고 군대를 보유함으로써 군비증강과 정치적으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외의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꾀하여 아시아의 맹주로 자리잡으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일본의 군사력과 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대보유와 세계정치로의 발걸음을 한번쯤 살펴볼 필요성을 느낀다. 일본의 군대 보유가 앞으로 미국의 대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동북아에서의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Ⅱ.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의 지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과 일본군대에 의하여 큰 피해를 보아야 했었고, 그에 앞서서 1941년12월7일에는 미국이 하와이의 진주만 기지에 배치해두었던 태평양 함대의 태반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궤멸되었던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었었기에,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가만히 두고 싶지는 않았었을 것은 자명하다. 비록 “소련”은 붕괴하였고, 그 결과 미국의 패권, 즉 Fax Americana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상황을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마치 Fax Romana를 이룩하였던 전성기의 로마제국이 동방의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의 아시아지역 패권과 관련한 도전에 직면하였던 식으로, 현재의 미국도 중국으로부터의 동아시아 지역 패권과 관련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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