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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현황과 기능 및 우리나라에 있어서 APEC의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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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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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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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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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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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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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APEC이란?
1. APEC의 개요
2. 주요 APEC 회의 결과
Ⅱ. APEC의 주요과제
1.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2. 경제 기술협력(Ecotech :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3. 역내 금융협력
4. 민간기업 부문의 참여확대 및 심화
5. 기타 금년도 주요과제
Ⅲ. APEC과 우리나라
1. 우리나라에 있어서 APEC의 중요성
2. APEC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3. 우리나라 주도 주요 APEC사업
Ⅳ. 결론
- APEC의 정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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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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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PEC의 특성
⑴ 아․태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력자원, 기술, 관광, 통신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함.
APEC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완전한 경제통합의 의미가 아니라 동양적인 대가족(big family)의 의미로 해석한다는 견해도 있음.
⑵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아․태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보완․강화해 나감.
아울러 아․태 지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역외 국가들의 자유화도 촉진시키는 효과를 유도함.
⑶ 발전적 과정 (evolving process)
APEC은 OECD나 WTO 등과 같이 형식적인 틀을 가진 기구로 출범하지 않았음.
창설당시 아․태 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하였으며,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도 발전단계(in evolving process)에 있는 협의체라고 할 수 있음.
⑷ 전원합의(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APEC 회원국들은 최첨단 기술을 소유하고 1인당 GNP가 3만불에 달하는 고도산업 국가로부터 1인당 GNP가 300불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 단계에서 큰 차이가 있고, 경제구조나 역사․문화 등에 있어 여타 지역보다 많은 다양성을 지님.
APEC은 이러한 역내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consensus에 의거한 의사결정 원칙을 따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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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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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순․한복연 공저,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제16장, 1997년 8월.
김완순 외 다수,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무역출판사, 2000년 9월.
APEC 홈페이지 => http://www.apecsec.org.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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