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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인식의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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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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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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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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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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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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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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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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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복지향상
(1) 장애발생 예방강화
(2)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관리체계 개선
(3)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4) 의료보장 확대
(5)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6) 장애인 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개선
(7) 편의시설 설치 활성화
(8) 문화 및 체육활동 활성화
(9)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2.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1)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2) 교육방법의 다양화 및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3)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및 재정지원 확대
3. 장애인 고용확대
(1) 장애인의무 고용제도의 개선
(2)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등 권익 보호
(3)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4) 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력 양성
(5) 장애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6)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4. 장애인 정보화 증진
(1) 정보화 교육확대
(2)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3) 정보접근 환경개선
(4) 정보이용 촉진
(5)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
(6) 정보화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5. 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1)「권역별 특별수송(ST)서비스체계」구축
(2) 도시철도의 이용편의시설 개선
(3) 버스의 이용편의시설 개선
(4) 철도․항공․터미널 등의 교통 편의시설 개선
(5) 장애인 교통정보 제공체계의 구축
(6) 장애인 보행환경 및 운전면허제도 개선
(7) 장애인 교통관련 제도 등의 정비
6. 사회적 인식개선
(1) 일반국민에 대한 개선
(2) 학교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3) 고용에서의 인식개선 노력
(4)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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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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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복지향상
(1) 장애발생 예방강화
①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모자보건 강화을 강화한다. 보건소 임신신고 후 모자보건수첩 교부 및 임부병력․가족력 상담을 강화하여, 임부 건강진단의 내실화 및 유전상담 강화 한다. 특히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체계 구축한다. 영․유아 건강진단을 내실화한다. 유아 성장발육지연 및 발달이상아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실시한다.
② 각종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교안전 의식 확립 및 교통안전관리체계 정립하여, 교통안전 대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강화한다. 둘째,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지원 활동 강화한다. 현재, 장애인구의 약 89.4%가 질병, 사고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임을 볼 때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③ 응급구조 체계를 개선 : 우선,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정보관리체계구축하고, 응급전문인력․시설 장비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2) 장애범주 확대 및 등록관리체계 개선
①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장애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WHO 장애분류 기준(ICF)에 의거 장애의 개념을 단순한 손상에서 사회적․ 기능적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현재 장애범주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발달, 정신, 신장, 심신장애로 총 10종인데 현재 장애인 수는 1,472천명 추정 (전체인구의 3.09%)인데 비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1,256천명임(‘02.9)만 등록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구비율은 3.09%(‘02)에서 4.38%(’07)로 늘어나 27만여명 추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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