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개념과 특징 및 찬반논란과 호주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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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개념과 특징 및 찬반논란과 호주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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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500원 (11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호주제도의 개념과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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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5602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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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도입 Ⅱ 호주제란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승계순서 1) 법적인 규정 2) 해석 3. 호주의 권리와 의무 4. 호주제는 전통적인 가족제도인가? 5. 호주제의 문제점 Ⅲ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 1. 호주제의 필요성과 나의 반박 Ⅳ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1. 호주제 폐지의 역사 2.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3. 피해사례 Ⅴ. 마치며

분문내용


	Ⅱ. 호주제란 1.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호주제는 남성우월의식을 법의 이름으로 제도화한 것에 지나지 않다. 호주제가 성립된 배경에는 남성은 항상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그 속성상 늘 남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종속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혼인하는 순간부터 부부가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남편에게는 그 가(家)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호주의 지위가 부여되는 반면, 아내에게는 호주인 남편에 종속된 가속의 신분이 주어진다. 여자에게 가해지는 이와 같은 불평등은 출생시부터 평생에 걸쳐 이어진다. 출생시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가에 속하게 되며, 혼인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가를 떠나 남편이 호주인 가에 입적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들(생후 1살된 아기일 수도 있다)이 호주인 가에 입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여자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운명이다. 이처럼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어린 아들이 우선해서 호주가 되는 이유는 남자만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호주가 된 어린 남자아이의 할머니, 어머니, 고모, 누나 등은 그 가에 가속의 신분으로 입적하게 됩니다. →호주제는호주인남자를중심으로가를구성하고, 그 가는 남자에 의해서만 승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라 고 정의할 수 있다.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참고자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http:// antihoju.jinbo.net/ 여성부 http:///www.moge.go.kr/ 정통 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http:// www.guar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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