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실태 및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개인정보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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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실태 및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개인정보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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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000원 (33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경영경제
	파일제목: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및 개인정보보호 및 상거래 활성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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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564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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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측면의 문제점 1.1 인터넷의 무관세화 1.2 소비자보호 2. 기업측면의 문제점 3. 소비자 측면의 문제점 4. 전자상거래 관련 구체적인 법적문제 5. 전자인증 5.1 개관 5.2 전자서명의 유효성 5.3 전자인증기관과 국제적 동향 5.4 전자서명법 관련 국제적 동향 5.5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 5.6 공인인증기관과 민간의 인증기관의 관계 6.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1) 프라이버시의 개념 (2) 프라이버시 개념의 확대 (3) 프라이버시의 재산권화 (4) 전자상거래시 프라이버시의 누출경로 (5)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 (6)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7) 각국의 프라이버시보호 (8)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보호와 문제점 (9) 프라이버시보호의 기본 원칙 (10) 정부의 사전적 보호방안 (11) 사후적 보호방안

분문내용


	1. 정부측면의 문제점 1.1 인터넷의 무관세화 미국은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 상품이 물리적으로 교역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하고 고정적인 화물 운송로가 결여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관세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97년 12월 미국-EU정상회담에서 ①인터넷으로 주문되고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해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②인터넷으로 주문되고 물리적으로 수송되는 제품에 대해 동 제품이 단지 인터넷으로 주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2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도 인터넷의 무관세화에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프로그램, 영화, 전자출판물, 음악 등 무형화된 정보에 대해서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디오테이프, 필름 등 유체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전송될 경우 관세부과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는 국경 없는 상거래의 본격적인 도래를 의미하는데, 정보화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화로 인정받는 정보가 무관세로 직접 거래됨으로써 전 세계의 시장구조는 급격하게 변화될 전망이다. 1.2 소비자보호 (1) 국제사기 국경 없는 상거래의 등장으로 국제사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국제사기를 방지하거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기만행위가 타국에도 연유되는 경우 정부가 해당국의 소비자문제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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