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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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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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개인정보의 내용과 여러 가지의 기준에 따른 분류 2. 인터넷시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현실 인식 3. 인터넷시대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4. 개인정보 침해의 위협 요소 5. 민간 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찬반입장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1) 법을 통한 규제 2) 시장경제에 의한 규제 3) 자율규제 4) 기술을 통한 규제

분문내용


	1. 개인정보의 내용과 여러 가지의 기준에 따른 분류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 별도의 입법에 의한 보호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소유자와 취급자간의 개별적 관계에만 한정되어 취급되고 있다. 2) 개인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일반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병역정보, 부동산 및 동산정보, 소득정보, 기타 수익정보, 신용정보, 고용정보, 법적정보, 의료정보, 조직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3) 개인 자신과 가족의 인적사항, 의료, 사회활동, 습관 및 취미정보 등의 인격적 요소가 강한 정보와 금융, 부동산 및 동산, 소득, 기타 수익정보 등의 재산적 요소가 많은 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4) 일반정보와 가족정보를 묶어 기본인적정보 또는 기본정보와 이를 토대로 수집·축적되는 확장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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