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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M&A)과 경영권 보호 및 의결권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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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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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1,500원 (7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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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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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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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jojin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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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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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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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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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법제상 M&A
1. 상법상 M&A
2. 증권거래법상 M&A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M&A - 기업결합의 제한
Ⅲ. M&A의 목적과 제한
1. M&A의 목적
2. M&A의 제한
Ⅳ. 경영권 보호와 의결권 제한
1. 방어조치의 유형과 내용
2. 주식취득 및 의결권의 제한
Ⅴ. M&A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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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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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M&A(Mergers and Acquisitions)란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소유권을 획득하는 경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M은 기업합병을, A는 매수를 뜻하며 M은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여 자사 조직의 일부분으로 흡수하는 형태를, A는 매수한 기업을 해체하지 않고 자회사ㆍ별회사ㆍ관련회사로 두고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기술혁신에의 대응이나 기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미 1980년대 전반에 4차 붐을 거쳐 5차 붐을 맞았으나, 1987년에 들어와 그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본에서도 이 붐을 타고 1987년 97건의 M&A가 행하여진 것이다. 이와 같은 M&A는 사회구조ㆍ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간의 의식구조 변화 그리고 생활양태의 변화와 같은 시대적 조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M&A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수익추구형과 경영방식의 개선을 위한 경영다각화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의 기업은 주로 후자의 입장에서 현재 생산ㆍ판매, 경영 노하우 습득, 선진국의 무역장벽 극복, 국제화의 발판 마련 등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인수ㆍ합병에 주력해 왔다. 1990년대에 들어와 러시아ㆍ중국ㆍ동유럽 국가들의 경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대상지역의 다변화와 대상업종의 다양화를 위한 국내 은행의 지원체제와 전문인력 양성 등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얘기를 하자면,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외국자본의 유입을 쉽게 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장치는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순수 국내 자본보다 외국의 자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바탕이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를 쉽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지난해 소버린과 SK의 경영권 분쟁에 이어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계적인 기업사냥꾼 아이칸(Carl Celian Icahn)의 KT&G에 대한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음에서는 M&A와 관련된 국내 주요 법제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M&A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영권 보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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