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법상의 인식 2. 국고보조금 과세이연을 위한 관련 법률 3.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관련 세무조정
분문내용
1.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국고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2. 기업회계기준 등의 해석 및 질의회신의 내용 (1)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회계처리 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은 부채로 회계 처리한다. 사정의 변경으로 상환의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동 부채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한다. 이것은 법인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수용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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