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의 배서와 양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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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의 배서와 양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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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500원 (2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jojinho

	카테고리: 레포트 > 경영경제
	파일제목: [경영] 어음, 수표의 배서와 양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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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5806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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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서의 일자 (2) 배서인의 주소 (3)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 (4) 목적 (5) 무담보 배서와 배서금지 배서 (6) 기재할 수 없는 사항

분문내용


	어음에 배서하는 방식은 그 어음을 특정인(被背書人)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된다. 즉 어음의 배서방법은 기명식이다. 실무에서는 어음용지의 뒷면에 양도 문언이 인쇄되어 있으므로 그 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피배서인(被背書人)의 명의를 기입하면 된다. 법률적으로는 어음의 표면에 기재하여도 되지만, 그럴 필요는 없으며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용지의 배서란이 부족하면 보전(補箋)을 붙이는데, 보전은 어떤 용지라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크기의 어음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어느 경우이거나 잘 붙여야만 한다. 그리고 붙인 곳에 계인(契印 : 두장의 지면에 걸쳐 찍어 그 관련을 증명하는, ‘계(契)’자를 새긴 도장하는 것과 어음용지를 보전에 사용했을 경우에 그 표면을 말소할 아무런 법률상의 필요는 없다. 그러나 후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음용지의 표면을 말소해 두는 것이 좋다. 수인(數人)이 공동상속하거나 공동으로 수취한 어음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원이 배서하지 않으면 안되며, 난이 좁아 다 쓰지 못할 경우에는 백지를 보전으로 여 양도문언을 쓰고 연명(連名 : 이름을 이어씀)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두는 편이 안전하다(어음법 13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방법은 발행의 경우와 같다. 피배서인의 기재방법도 발행의 경우의 수취인의 기재 방법과 같다. 이와 같이 배서를 하여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상의 모든 권리는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 이 때에 그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나 민법상의 보증이 있는 경우 이들의 담보권도 배서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하게 되는가에 관하여서는 학설상의 다툼이 있다. 그러므로 담보부(擔保附 :　대차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붙음. 보증.)의 어음을 배서 양도할 때에는 담보부를 붙여서 양도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양수인과의 사이에 확실하게 하고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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