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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산업정책의 특징과 외국인 직접투자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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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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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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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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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jojin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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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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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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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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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정책
나. 외국인 직접투자(FDI)
다. 외국기술협력
라. 경제특구
마. 전자하드웨어기술파크(EHTP) 및 소프트웨어기술파크(STP)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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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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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직접투자(FDI)
인도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FDI를 자유롭게 허가해주고 투자원금과 이윤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즉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중앙정부(외국투자촉진위원회, FIP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두 개의 제도가 있음.
인도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범위에는 일부 제한 업종과 투자상한선(별첨 3 참조)이 있으며 투자원금 거치기간(lock-in period on original investment), 배당금 상한액(dividend cap), 외환중립성(foreign exchange neutrality) 등 허가조건의 부여도 있음.
자동승인(네거티브방식) 제도
신규사업일 경우 아래사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00% 투자가 가능함.
① 1951년의 산업개발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② 영세기업 해당업종으로 분류된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24%이상인 경우
③ 1991년의 신산업정책에 의거 산업입지관련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④ ADB, IFC, CDC, DEG 등 다국적 금융기관의 투자와 IT분야 투자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존에 이미 인도업체와 합작 또는 협력사업을 가진 외국인 투자가의 모든사업 제안
⑤ 외국인이 기존 인도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⑥ 업종별 정책 및 한도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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