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론 1. 주주의 유한책임의 의의 2. 주주유한책임의 취지 3. 주주유한책임의 예외 4.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에 위반한 경우의 효과
결 론
분문내용
본 론 1. 주주의 유한책임의 의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시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상331),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주주의 출자는 회사채권자의 담보재산이 되므로 주주는 간접유한책임을 질뿐이다. 이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의 원칙이라 한다. 주주의 이러한 책임은 인수가액의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법 하에서는(상295, 305, 421조) 일반적인 경우 엄격하게 말하면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식인수인이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면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유한책임의 근거는 법인격이 농후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물적 회사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과 사원의 재산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색으로서 상법 제331조는 강행법규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도 주주의 책임을 더 이상 가중 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정관의 변경에 의한 액변가의 인상을 통하여 주주로 하여금 추가출자의무를 지도록 할 수 없다. 상법은 전액납입주의를(상305) 채용하고 있으므로 납입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주주가 된 자나 주식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후 회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주주의 유한책임이란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에 불과하다. 주주는 다만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 등에 주식이 무가치하게 됨으로써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위험을 부담할 뿐이다. 그러나 주주의 자발적인 급여나 계약에 의한 의무의 성립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판례는 주주들의 동의 아래 총 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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